표류하는 안심마을 사업: 사회적 자본이 주민안심도 및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차 조사 결과 분석 -

이창훈·임희섭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한남대학교 범죄학대학원,

	차 례
Ⅰ. 서론 Ⅱ.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 및 현황 III.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 IV. 연구 방법 V. 분석 결과 VI. 결과 토의 및 정책제언

< 국 문 초 록 >

세월호 사건이나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으로 인하여 안심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 방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중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전시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된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 780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의 형성이 범죄, 생활 안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유관기관이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자본 형성 유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안심마을 만들기, 사회적 자본, 집단효율성, 인적 네트워크, 범죄학

Ⅰ. 서론

최근 정부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생활, 특히 안전과 관련한 생활환경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인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 전국 9개 도시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익산시, 과천시, 경남 함양군), 시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도시(천안시), 전 국민의 안전마인드 구축(대구시 동구), 안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안전 네트워크 구축(대전 대덕구), 사람중심의 사고 및 범죄 없는 안전도시(전남 장흥군) 등을 추진토록 한 바 있다 (소방방재신문, 2009.9.30.). 2012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서울 은평구 역촌동 등 10개 안심마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매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주민 스스로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자치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이범준, 1014).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심 및 안전을 강조하며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나 2014년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인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안전관련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증적인 국내 연구가 태부족 한 것이 현 실정이며, 본 연구는 이상의 질문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범죄학적 이론을 근거로 정책사업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사전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 현황, 추진경과 및 사업 내용 등을 짚어보고, 현재 사업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범죄학 이론을 근거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학술적 근거와 범죄학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자본 및 집단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의 중요성 등을 토대로,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년 5~6월 사이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14년 11월 경 사후조사(post-test) 설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사업의 실효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전조사 내용 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역의 특징(특히, 안전과 관련한 사항), 사회적 자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경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이 느끼는 안전도(혹은 안전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방향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Ⅱ.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념 및 현황

안심마을의 개념

안심마을은 유관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거주지 인근의 여러 안전위해요인을 파악하여 보완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마을을 말한다(김은희, 2014; 이범준,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크게 안심네트워크 사업과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나눠지면, 각 사업은 다시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진다(김은희, 2014).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내용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안전행정부는 2014년 7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열고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이렇게 4개의 분야에서 9가지의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는데(이범준, 윤지원, 박소순, 2014), 그 중 하나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내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마을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둔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정책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9월 5일 최종 10곳의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였다(이범준,2014). 또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항을 신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3년 9월에 최종 시범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지역구분	지역명	유형
수도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3·14통	도시지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 1·5·6·7·9·10리, 구래 4·5·리	특정지역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3·8·16·21통	도시지역
영남권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연동시장, 연동초·연신초·연상중 일대	특정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전체	농촌지역
호남권 (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봉선시장 주변 주택밀집지역	도시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동 154번지 일대	도시지역
충청권 (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 4리·성석리	농촌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1동 1·3·4·5·10·11·12통	도시지역
강원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하리·상리	농촌지역

출처 : 이범준(2014:29).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방향. 건축과 도시공간, 14, 여름, pp.27-31.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안심네트워크 만들기, ②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나눠진다. 먼저 안심네트워크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안전관련 문제들을 파악하고 서로 협심하여서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을 구축해 나가는 주민들의 활동과 주민들 사이의 “소통체계”를 의미한다(김은희, 2014:33). 안심네트워크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면 안전인프라는 정부 주도의 공간 및 시설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전인프라 세부사업의 내용을 주민들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인전인프라 사업 역시 주민 주도 사업인 안심네트워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희, 2014: 33).

김은희(2014: 36-37)에 제시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세부 계획을 분석해 보면, 안심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마을 방범대 및 마을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등의 운영 및 여성 및 아동 안전귀가를 위한 활동(예를 들어, 안심귀가스카우트, 행복마을 한 바퀴 순찰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부엉이 네트워크 등)이 많으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 교통안전 지킴이, 주차봉사대 등의 활동과 야광판 및 경광등 부착/설치, 겨울철 제설반 운영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점검 봉사단, 지킴이 운영 및 활동,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안전프로그램 활동 등이 제안되었으며, 생활안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아동, 노인, 취약가정 돌봄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인프라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강조하는 요인 중 하나인 감시(Surveillance)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CCTV설치나 블랙박스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로 정비,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이, 재난안전을 위하여 배수로 정비, 안전점검, 소화전 설치 등의 활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을 위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해 등 위험지역 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일부지역에서 시행계획하고 있으며, 안전인프라거점으로 10곳의 시범 마을 중에서 3곳이 주민행복쉼터(수원시 송죽동), 안심허브센터(순천시 중앙동), 복합안심센터(거창군 북상면)를 조성하거나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범사업 이후로 대전(5곳, 충청일보, 2014.5.2.), 화성(국제뉴스, 2014.9.10.) 등 많은 시‧군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시‧군 별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마을 시범 사업에서 지정된 마을과 비슷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사업 제안 및 선정 기준을 안전행정부의 표준모델을 기초로 활용하고 있으며(예를 들어, 화성시 공모 참조), 주요 사업 내용 역시 안전행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에서 계획되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화성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공고: http://hwaseongcity.tistory.com/m/post/2286

안심마을 사업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

현 정부의 국민 생활 안전을 강조하는 시책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대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한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의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시범사업, 서울시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평가나 실질적인 안전 환경 개선의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안전마을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모두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예를 들어, 김은희, 2014; 신상영, 2012). 특히, 이전 연구들은 안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학문적·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홍보, 혹은 소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인재사고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 및 학문적 실효성 검증 등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2009년의 안전도시 시범 사업의 내용은 대체로 여성 및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주민 참여 거버넌스 안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개발 운동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안심마을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방범순찰대, 지킴이,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안심마을 만들기 정부 시책은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전의 안전관련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 범죄학에서는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깨진창문이론(broken window theory),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등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의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고, 이를 범죄에 초점을 맞춘 집단효율성(collective efficacy)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Cohen & Felson, 1979; Sampson, Morenoff, & Earls, 1999; Sampson, Roudenbush, & Earls, 1997; Wilson & Kelling, 1982). 따라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된 중점사항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창훈.(2013).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색]. 서울시 마을컨퍼런스, 서울시청 시민청, 2013년 9월 27일, pp.173-183.; 이창훈, 김원기, 임희섭. (2014). 안심마을 조성 사업의 문제점 및 추진방향에 대한 범죄학적 논의. 교정담론 (2014년 10월 28일 현재 8권 2호에 투고되어 심사 중임).

둘째,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은 정권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있는 국내 정치적 실정을 감안하다면, 이러한 장기적 사업 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특별교부세 형태의 지원금은 시설투자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 안심네트워크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세부사업내용이 네트워크 형성이 아닌 소규모 주민들에 의한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김원희, 2014; 이창훈, 2013; 이창훈 외, 2014).

셋째, 비록 현재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10곳을 제외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가 좁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공동체 단위가 너무 작은 것이 한계이며(예를 들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단위를 주민 및 사업체 20~30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규모의 공동체 단위는 전체 마을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큰 한계가 될 것이다(이창훈 외, 2014).

넷째, 안심마을 조성 사업의 취지는 비록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수행 행태는 상명하달 식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행정부(2013)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우범지역 소공원조성, 보안등·반사경·비상벨 설치, 난간대 설치, 담장벽화사업...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비록 주민들의 문제점 파악은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의 투자 분야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출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형태의 재정지원으로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발적이며 주민 주도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민 거버넌스 형성에는 재정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자발적 자치를 강조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이창훈 외, 2014).

다섯째, 이미 주민 자치적 사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 동구 방어동의 경우 경찰과 한국전력의 비협조로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좌초되었다(경상일보, 2014.10.20.). 비록, 정책 초기에 제시한 유관기관의 협조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이 제시한 문제해결 방안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 현재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한계점 중 하나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점들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모두 재정지원의 중단과 함께 좌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란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위해 작동하는 것(Costanza & Patten, 1995)을 의미하며, 안심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동력은 물리적 투자가 아니라 인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자발적 의식 고취라고 하겠다(이창훈 외, 2014).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본 연구자는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중, 중촌동안심마을추진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는 2회의 안심마을 특강(2014년 5월 23일 및 30일)을 통하여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점 방향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이를 집단효율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8일에 안심마을 만들기 중구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안심마을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세부 추진사업 내용

<표 4>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2014 안심마을 중촌동을 위한 주민토론회’ 자료집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분야	세부 추진사업 내용
안심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안심마을만들기 중구시범사업 설명회 중촌동통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안심마을소식지 배포 및 설명 (설문 결과 설명 등) 안심마을 특강 (총 4회) 안심마을소식지 발생 및 배포 안심마을 거리캠페인 진행
안심워크샵	설문조사(사전조사) 실시, 분석, 결과보고 교통안전, 생활안전, 청소년안전, 범죄안전 참여주민모집을 위한 활동(웹자보 제작, 카카오스토리, 마을주민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진행, 지역 센터 등 주민 집결지역에 게시판 부착 등) 주민주도 분야별 모임 및 실태조사 (교통, 생활, 청소년, 범죄) 및 문제해결 방안 조사 및 논의 안심마을 어린이캠프: ‘나는 내가 스스로 지킨다’
안심마을 공동 활동	안심마을 캐릭터 제작 마을캠페인 ‘인사하는 마을이 안전안심마을’ 진행할 주민 모집, 홍보 및 진행 마을협약 ‘우리 마을 옹달샘’ 진행 – 안심하고 물 한 잔 먹고 가는 거점 형성하여 거리를 돌보는 시선 확보, 주민간의 관심과 소통 확대의 기회 마련 ‘달밤에 체조’ - 청소년 우범지대인 평화공원에서 밤 9시부터 주민들이 모여 체조하는 시간 진행

이상에서 보다시피,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사업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중촌동 사업은 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안전행정부의 입장에서 말하는 공동체 구성원에 해당)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 주민을 모집하고 함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활동들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주민간의 소통을 확대하는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사하는 마을이 안전안심마을,’ ‘우리 마을 옹달샘’ 사업은 주민들 간의 익명성(anonymity)을 감소시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나아가 집단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론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의 익명성은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기능을 감퇴시켜, 비행 및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Sampson, 2011: 200-201).

셋째,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예를 들어, 평화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 우범지대를 개선하는 방식)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달밤에 체조’ 사업이 그 예로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공동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우범지대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안심마을 만들기의 세부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안전 및 안심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중촌동은 보다 장기적이고, 주민 참여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III.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경제학, 행정학, 도시계획, 범죄학, 사회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Sami Ansari, 2013; 김상원, 2012).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사용한 Pierre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의미로 보고, 사회적 자본을 “상호간에 안면이 있거나 인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소 제도화되고 오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들의 총 합”이라고 정의하였다(Bourdieu, 1985: 248). 또한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려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한다(Portes, 1998).

미국의 사회학자인 Colman은 사회적 자본을 "어린이의 인지와 사회적 발전에 유용한 것으로, 가족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의 묶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을 서로서로 묶어주며, 상호 간의 신뢰를 발전시키며, 집단의 행동을 가능케 하며, 다른 형태의 자본이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Coleman, 1988, 1990: 300-302).

사회적 자본 이론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인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이 사회의 효율성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Putnam, 1993: 37), 사회적 자본은 공익이며, 지역사회의 경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통치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Putnam, 1993). 또한 그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를 상호신뢰와 시민의 참여라고 하였으며, 상호신뢰와 시민의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은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Putnam, 1995).

이밖에, Woolcock 과 Narayan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과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으며(Woolcock & Narayan, 2000: 227), OECD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 또는 집단 사이에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이해로 정의한 바 있다(OECD, 2000).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 안에서 신뢰와 상호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상호간의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공동의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관계 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범죄학 이론에서의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자본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범죄학(criminology) 이론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범죄가 발생한 원인이 지역사회가 해체되어 익명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행동을 규제해 오던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통제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Sampson, 2011). 비행청소년 연구를 바탕으로 한 Shaw와 McKay(1938)의 사회해체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Smapson(2006, 2011)은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 간의 네트워크가 결여가 원인이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수많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가 존재할 때, 범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Sampson, Morenoff, & Earls(1999)는 집단효율성(Collective efficacy)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이 결속력(Cohesion)과 상호신뢰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 및 무질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및 의지를 말한다(또한, Sampson, 2006; Sampson & Raudenbush, 1999; Sampson, Roudenbush, & Earls, 1997). 집단효율성에서 말하는 주민의 결속력은 사회적 자본에서 말하는 상호신뢰를 가진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Bernard, Snipes, & Gerould, 2010), 집단효율성은 사회적 자본이 부재하면 존재할 수 없으며, 집단효율성은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활동 사이 하나의 고리(chain)가 되는 것이다(Ansari, 2013).

둘째, 지역이나 시설의 물리적 설계의 변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네 가지의 매개 목표가 있다(Kushmuk & Whittemore, 1981). 그 네 가지 매개목표는 1) 합법적인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목적으로 그 지역이나 건물 등에 출입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2) 타인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3) 지역사회 내의 시민과 기타 합법적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 4)물리적 설계 특성과 건물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고 영역성의 감정과 사회 응집력을 강화하는 동기 강화(Motivation Reinforcement) 등이다. 이러한 CPTED의 네 가지 매개 목표 중에서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과 동기 강화(Motivation Reinforcement)는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을 지원하고 응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에서 말하는 상호 신뢰를 가진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82년 James Q. Wilson과 George L. Kelling이 주장한 깨진창문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것으로 지역의 황폐화(decay)가 무질서 및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Wilson & Kelling, 1982). 이 이론에서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역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사회가 황폐화 되고 더 나아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 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역설한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이론들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요소는 사회적 자본에서 언급하는 상호 신뢰를 가진 네트워크이며,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집단효율성)이 존재한다면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요건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사회적 자본의 영향

1) 사회적 자본과 범죄

Putnam(2001)은 국가와 지역사회 단위에서 범죄와 사회적 자본은 강력한 부적 관계(negative relationship)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살인의 강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Putnam, 2001). 이러한 Putnam의 주장은 여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 되었는데, Rosenfeld, Baumer, & Messner(2001)는 살인의 다른 예측변수를 통제했을 때, 사회적 자본과 살인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Saegert, Winkel, & Swartz(2002)는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종류(살인, 절도 등)의 범죄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뉴욕시의 저소득층의 범죄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 밖에도 Lederman, Loayza, Menendez(2002), Akcomak & Weel(2008) 등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예를 들어, Zhong, 2009). 이처럼, 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범죄 발생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경험하는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과 이회창(2005)은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정규(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연구들이 있는데, 유럽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Poortinga(2006)의 연구는 사회적 신뢰와 시민참여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삶의 질에 대한 행복 또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삶의 질의 지표로 사용되는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Skrabski, Kopp & Kawachi(2004)는 헝가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의 삶의 만족 간에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 및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안심마을 만들기 정책 평가 모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적 정책 방향 및 중추적 사업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이를 안전과 결부시킨 집단효율성 증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와 상호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상호간의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공동의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관계 망이며, 범죄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범죄 및 안전과 관련하여 집단효율성으로 발전되어 나갈 때 범죄문제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과 행복과 정적인 관계(positive relationship)을 갖고 있고, 이러한 높은 만족도와 행복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증대시키고, 결국 집단효율성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상의 관계(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안전에 대한 인식 등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IV. 연구 방법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대전시 중촌동 안심마을추진협의회에 의해 진행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설문은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 사이, 1) 중촌동 20개 통(지방행정구역 단위)의 통장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 2) 협의회 회원들이 중촌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충남여자중학교, 배인유치원, 캔키즈어린이집 등을 통하여 설문지 배포, 3) 2014년 6.4 지방선거 일에 맞추어 청년층 대상 설문 진행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하여, 중촌동 인구구성(나이)에 비례 한 표집(population proportionate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1,000여부를 배포하고, 그 중 설문에 응답한 780여명의 설문데이터가 전산화 입력되었다.

행정구역상 중촌동에는 세 개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가 있다. 중촌초등학고,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본 연구는 마을의 단위를 단순히 행정구역에 따르기 보다는, 주민들의 일일 생활 활동 범위(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학교(중촌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충남여자중학교)를 설문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마을단위로 간주하는 것과 또 다른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징임을 밝혀둔다.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5point Likert scale로 ‘범죄안심도’, ‘생활안심도’, ‘지역만족도’ 등 3가지를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주요 변수	측정 아이템	factor loading	α
범죄 안심도	나는 동네에서 밤늦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667	.612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종종 무서움을 느낀다.(re)	.835
	나는 범죄 피해를 받을까 두려울 때가 있다.(re)	.750
생활 안심도	우리 동네에는 위험한 시설물이 없는 편이다.	.764	.560
	태풍이나 폭우 등이 와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편이다.	.787
	우리 동네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지 않다.	.625
지역 만족도	나는 이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822	.826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좋다.	.916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자랑스럽다.	.861

‘범죄안심도’는 ‘나는 동네에서 밤늦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종종 무서움을 느낀다,’ ‘나는 범죄 피해를 받을까 두려울 때가 있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종종 무서움을 느낀다,’ ‘나는 범죄 피해를 받을까 두려울 때가 있다’ 등 두 문항은 역코딩(reverse coding)을 하였다. Factor loading 값은 .667 ~ .835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α)는 .612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심도’는 ‘우리 동네에는 위험한 시설물이 없는 편이다,’ ‘태풍이나 폭우 등이 와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편이다,’ ‘우리 동네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지 않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Factor loading 값은 .625 ~ .787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α)는 .560으로 나타났다.

‘지역만족도’는 ‘나는 이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좋다,’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자랑스럽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Factor loading 값은 .822 ~ .916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α)는 .826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범죄피해경험, 공동체 활동 환경, 동네에서 얼굴을 알고 인사하며 지내는 사람 수(지인(안면) 수), 동네에서 이름을 알고 지내는 사람 수(지인(성명) 수),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한 친구의 수(친한 친구 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경찰에 대한 인식, 관공서에 대한 인식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경험은 ‘나는 범죄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로 질문하였으며, 이 문항의 응답 값을 ‘있다’를 1로, ‘없다’를 0으로 더미코딩(dummy coding)을 하였으며, 함께 활동할 환경은 ‘주민들이 함께 활동(체육, 여가, 스포츠 등)할 환경이 부족하다’의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지인(안면) 수, 지인(성명) 수, 친한 친구 수는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굴을 알고 인사를 하며 지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름을 알고 지내는 주민은 몇 명입니까?’,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문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경찰에 대한 인식, 관공서에 대한 인식 등의 독립변수를 측정한 문항과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주요 변수	측정 아이템	factor loading	α
사회적 자본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낸다.	.784	.84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웃을 서로 잘 돕고 지낸다.	.819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많다.	.807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다.	.742
	내가 사는 지역은 상부상조가 잘 되는 동네이다.	.770
경찰 만족	우리 동네는 경찰이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	.932	.849
	우리 동네는 자율 방범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	.932
관공서 만족	우리 동네의 관공서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열정적이다.	.925	.830
	동네의 문제는 지역 관공서가 잘 알아서 개선해주고 있다.	.925

사회적 자본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낸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웃을 서로 잘 돕고 지낸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많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은 상부상조가 잘 되는 동네이다’ 등의 5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actor loading 값은 .742 ~ .819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α)는 .843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만족은 ‘우리 동네는 경찰이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동네는 자율 방범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등의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문항 모두 역코딩 하였으며, Factor loading 값은 .932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α)는 .849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에 대한 만족은 ‘우리 동네의 관공서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열정적이다,’ ‘동네의 문제는 지역 관공서가 잘 알아서 개선해주고 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actor loading 값은 .925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α)는 .830으로 나타났다.

V. 분석 결과

대전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대상지역의 특징

다음의 <표 5>은 대전시의 안심마을사업 대상 지역인 중촌동의 안전 및 안심과 관련한 지역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 범죄, 낙후시설, 기타 생활환경 중에서 교통(58%)과 관련한 사항이 지역의 가장 위험한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낙후시설(23%), 범죄(11%), 기타 생활환경(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이 동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교통문제 중, 주차 문제가 응답의 약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무단횡단으로 약 13%의 주민들이 응답을 하였다. 동네의 생활환경 관련 문제 중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였으며(약 28%), 그 다음으로는 낙후된 가옥(10.56%), 불량인도(10.43)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동네의 우범지역을 거주지 주변(예를 들어, 집 앞 골목 등)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약 36%), 그 다음으로 공원(21%), 놀이터(18.1%), 학교 및 학교주변(9.8%), 상가주변(8.9%), 하천주변(6%)로 나타났다. 동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질문에 절도(30.9%)와 청소년 비행(28.8%)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웃이 범죄의 피해를 경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18.4%가 이웃이 범죄피해의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본인이 범죄피해를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14.1%가 범죄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범죄피해 종류로는 앞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범죄유형인 절도가 6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도 경찰청 범죄통계 중 전체범죄 발생비율(인구대비, 3.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며(경찰청, 2014), 2008년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자조사 결과 중 개인범죄 피해발생율 11.9% 보다도 높은 실정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4). 최근 10년 기간 중 2008년과 2009년에 범죄발생이 가장 높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대전시 중촌동은 범죄피해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빈도(%)			빈도(%)
동네의 가장 위험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학교 및 학교주변	31(9.8)
	교통	413(58)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
	범죄	76(11)		가정폭력	1(0.4)
	낙후시설	162(23)		강도	1(0.4)
	기타 생활환경	54(8)		공연음란(바바리맨)	5(2.1)
동네의 교통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교통사고	9(3.9)
	주차	252(32.68)		무단횡단	3(1.3)
	무단횡단	102(13.23)		불법주차	1(0.4)
	신호등 부족	36(4.67)		뺑소니	9(3.9)
	과속	49(6.36)		살인	9(3.9)
	불량인도	41(5.32)		성범죄	2(0.9)
	어린이보호시설	60(7.78)		소음	5(2.1)
	신호위반	38(4.93)		신호위반	7(3.0)
	불법주차	164(21.27)		약취유인	3(1.3)
	신호체계 낙후	15(1.95)		절도	72(30.9)
	오토바이/폭주족	14(1.82)		청소년비행	67(28.8)
동네의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폭행	20(8.6)
	낙후된 가옥	79(10.56)		학교폭력	19(8.2)
	노후된 담장	28(3.74)	이웃의 범죄피해 경험
	하수구	38(5.08)		있다	125(18.4)
	상수도	17(2.27)		없다	555(81.6)
	불량인도	78(10.43)	본인의 범죄피해 경험
	방치된 가로수	15(2.01)		있다	93(14.1)
	위험한 축대, 옹벽	27(3.61)		없다	586(85.9)
	버려진 쓰레기	207(27.67)	본인의 범죄피해 종류
	꺼진 가로등	57(7.62)		강도	1(1.4)
	분진/먼지/산업시설	38(5.08)		공연음란	3(4.2)
	차량소음	98(13.10)		교통사고	1(1.4)
	이웃 간의 소음(층간소음 포함)	66(8.82)		뺑소니	2(2.8)
동네의 우범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성범죄	4(5.6)
	거주지 주변	114(36.2)		소음	4(5.6)
	공원	66(21)		손괴	6(8.3)
	놀이터	57(18.1)		아동학대	1(1.4)
	상가주변	28(8.9)		절도	45(62.5)
	하천주변	19(6)		폭행	5(6.9)

<표 5> 중촌동 안심마을 만들기 대상지역의 특징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다음의 <표 6>은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에서 남자는 235명으로 33.4%에 달하며, 여자는 469명으로 66.6%에 달하였다. 나이는 최소 10세에서 최대 84세이고, 평균 나이는 약 41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에는 대퇴/대졸이 약 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퇴/고졸(29.5%), 초졸(11.5%), 중퇴/중졸(8.8%), 대학원 이상(3.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형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13.4%), 연립주택/빌라(6.6%), 기타(2.2%), 오피스텔(0.9%) 순이었다. 거주지 구분으로는 자가인 인원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16.6%), 월세(15.2%), 기타(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최소 1년, 최대 56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약 12년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월소득은 최소 20만원, 최대 3000만원이었으며, 월소득의 평균은 약 29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 표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빈도(%)	최소-최대	평균	St.D
성별
	남자	235(33.4)
	여자	469(66.6)
나이			10-84	40.59	16.81
학력
	초졸	70(11.5)
	중퇴/중졸	54(8.8)
	고퇴/고졸	180(29.5)
	대퇴/대졸	286(46.8)
	대학원 이상	21(3.4)
거주지 형태
	아파트	515(76.9)
	연립주택/빌라	44(6.6)
	단독주택	90(13.4)
	오피스텔	6(0.9)
	기타	15(2.2)
거주지 구분
	자가	420(63.3)
	전세	110(16.6)
	월세	101(15.2)
	기타	33(5)
거주기간			1-56	11.63	7.965
월소득(만원)			20-3000	293.35	243.855

상관관계 분석

다음의 <표 7>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이변량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범죄관련 안심도와 생활관련 안심도, 그리고 지역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범죄관련 안심도가 높으면 생활관련 안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r=.291), 범죄관련 안심도가 높으면, 지역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r=.274), 생활관련 만족도가 높으면, 지역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98). 또한 각각의 종속변수와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사회적 자본, 경찰에 대한 만족도, 관공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공동체 활동 환경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범죄관련 안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 성별, 범죄피해 경험, 공동체 활동 환경, 사회적 자본, 경찰에 대한 인식, 관공서에 대한 인식 등 6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자보다 남자가(r=-.309), 범죄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r=-.077), 공동체 활동 환경이 많다고 느낄수록(r=.225),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r=.162),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r=.407),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r=.144) 범죄관련 안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련 안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나이, 거주기간, 범죄피해 경험, 공동체 활동 환경, 사회적 자본, 경찰에 대한 인식, 관공서에 대한 인식 등 7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r=.087), 거주기간이 길수록(r=.093), 범죄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r=-.096), 공동체 활동 환경이 많다고 느낄수록(r=.127),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r=.143),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r=.250),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r=.340) 생활관련 안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는 나이, 성별, 거주기간, 공동체 활동 환경, 지인 수(안면이 있는), 지인 수(성명을 아는), 거주 지역 내 친한 친구의 수, 사회적 자본, 경찰에 대한 인식, 관공서에 대한 인식 등 10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r=-.112), 여자보다는 남자가(r=-.096), 거주기간이 길수록(r=.084), 공동체 활동 환경이 많을수록(r=.123), 지인 수(안면이 있는)가 많을수록(r=.138), 지인 수(성명 아는)가 많을수록(r=.129), 거주 지역 내 친한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r=.146),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r=.402),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r=.183),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r=.246) 지역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수들 간의 이변량상관관계 분석 결과

	D1	D2	D3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3	V14	V15
D1	1
D2	.291***	1
D3	.274***	.298***	1
V1	-.063	.087*	-112**	1
V2	-.309***	-.059	-.096*	.055	1
V3	-.019	-.044	-.032	-.033	.031
V4	.025	-.016	-.003	-.186***	.037	.258***	1
V5	.009	.093*	.084*	.346***	.020	-.146***	-.008	1
V6	.051	.005	-.028	-.083*	.065	.075	.128**	-.114**	1
V7	-.004	.032	.057	.025	.105**	.214***	.267***	.265***	.195***	1
V8	-.077*	-.096*	-.043	.096*	-.016	.031	.007	.163***	-.176***	-.034	1
V9	.225***	.127**	.123**	-.050	-.144***	-.137**	-.131**	-.008	-.104**	-.090*	.083*	1
V10	.014	.010	.138***	.234***	.082*	-.006	.003	.212***	.009	.126**	.030	-.024	1
V11	.027	.023	.129**	.190***	.056	-.020	.046	.188***	.011	.093*	.034	.004	.695***	1
V12	.018	.028	.146***	.031	.008	-.052	-.017	.146***	.046	.055	-.011	-.025	.481***	.509***	1
V13	.162***	.143***	.402***	-.035	.019	-.001	.036	.101**	.016	.094*	-.022	-.028	.281***	.274***	.186***	1
V14	.407***	.250***	.183***	-.131**	-.129**	-.152***	-.017	-.006	-.016	-.028	-.091*	-.226***	-.050	-.093*	.000	-.009	1
V15	.144***	.340***	.246***	-.093*	-.095*	-.109**	-.059	-.078*	.001	-.066	-.104**	-.156***	-.024	-.012	.090*	.174***	.094*	1

* p<.05    ** p<.01    *** p<.001

D1:범죄관련 안심도, D2:생활관련 안심도, D3:지역만족도, V1:나이, V2:성별, V3:학력, V4:월소득, V5:거주기간, V6:거주형태, V7:거주구분, V8:범죄피해경험, V9:공동체 활동 환경, V10:지인 수(안면), V11:지인 수(성명), V12:거주지역 내 친한 친구의 수, V13:사회적 자본, V14:경찰에 대한 인식, V15:관공서에 대한 인식

회귀 분석

다음의 <표 8>, <표 9>, <표 10>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사이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범죄 안심도에 관한 회귀분석을 살펴보면(<표 8>), 각각 단계의 모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odel 1: F=5.213, Model 2: F=5.219, Model 3: F=3.211, Model 4: F=4.532, Model 5: F=9.068), 최종 모델(Model 5)의 변수들이 범죄 안심도에 대해 31.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²=.317). 범죄 안심도에서는 모델에 상관없이 성별이 꾸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Model 1: β=1.107, Model 2: β=-1.141, Model 3: β=-1.159, Model 4: β=-1.138, Model 5: β=-.950), 이는 남자일수록 범죄안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형태(자가 주택)도 꾸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정적)를 보였지만 모델 4에서부터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Model 1: β=.749, Model 2: β=.752, Model 3: β=.810, Model 4: β=.797, Model 5: β=.648). 공동체가 함께 활동할 환경은 모델 4까지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5에서 두 가지의 변수(경찰과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추가되면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Model 2: β=.256, Model 3: β=.261, Model 4: β=.270). 사회적 자본은 모델 4와 모델 5에서 꾸준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졌으며(Model 4: β=.152, Model 5: β=.153), 경찰에 대한 인식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졌다(Model 5: β=.581). 즉, 남성이며, 자가 주택에 살면서, 많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범죄문제에 대해 더욱 안심한다는 것이며,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주민들이 범죄 문제에 대해 더욱 안심을 한다는 것이다.

생활 안심도에 관한 회귀분석을 살펴보면(<표 9>), 모델 1을 제외한 모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odel 2: F=2.763, Model 3: F=1.905, Model 4: F=2.302, Model 5: F=6.308), 최종 모델(Model 5)의 변수들은 생활 안심도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²=.250). 범죄피해경험은 모델 2, 3, 4에서 범죄피해경험이 없을수록 생활 안심도가 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다가 최종모델인 모델5에서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추가되면서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졌다(Model 2: β=-.588, Model 3: β=-.646, Model 4: β=-.699). 즉, 범죄피해경험이 생활 안심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중재(mediating)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 활동한 환경은 모델 2부터 최종 모델인 모델 5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del 2: β=.388, Model 3: β=.334, Model 4: β=.357, Model 5: β=.229), 이는 공동체가 함께 활동 할 환경이 증가할수록 생활 안심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델 5에서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 변수가 추가 했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도 모델 4와 모델 5에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수록 생활 안심도가 증가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Model 4: β=.108, Model 5: β=.092). 또한 경찰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β=.353), 관공서에 대한 인식도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β=.340). 즉, 경찰과 관공서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생활안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을 살펴보면(<표 10>), 모든 모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Model 1: F=2.943, Model 2: F=2.614, Model 3: F=3.631, Model 4: F=8.324, Model 5: F=8.813), 최종 모델(Model 5)의 변수들은 지역만족도에 대해 3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²=.315). 변수 중 나이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갖고 있지 않다가 모델 3에서 안면 있는 지인 수, 성명을 아는 지인 수, 거주지역 내 친한 친구의 수, 이렇게 3개의 변수가 추가되면서부터 유의미한 부적 관계로 변화되었다(Model 3: β=-.031, Model 4: β=-.028, Model 5: β=-.023). 성별도 나이와 마찬가지로 모델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나(Model 3: β=-.741, Model 4: β=-.557), 모델 5에서 경찰과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추가되면서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졌다. 거주기간은 모델 1부터 모델 5까지 꾸준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Model 1: β=.004, Model 2: β=.005, Model 3: β=.003, Model 4: β=.003, Model 5: β=.003). 사회적 자본은 모델 4, 모델 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Model 4: β=.347, Model 5: β=.335), 경찰에 대한 인식(β=.267)과 관공서에 대한 인식(β=.202)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지역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과 관공서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지역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범죄 안심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나이		.002	.010	.000	.010	-.003	.011	-.001	.011	.010	.010
성별		-1.107***	.225	-1.141***	.230	-1.159***	.254	-1.138***	.252	-.950***	.228
학력		.033	.118	.054	.125	.090	.138	.059	.135	.170	.124
월소득		9.4E-5	.000	.000	.000	3.9E-5	.001	.000	.001	.000	.001
거주기간		.000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0	.001
거주형태		.749**	.246	.752**	.262	.810**	.276	.797**	.277	.648*	.251
거주구분		.251	.234	.196	.245	.226	.266	.158	.265	.164	.239
범죄피해경험				-.560	.294	-.604	.318	-.700*	.320	-.272	.296
공동체 활동 환경				.256*	.106	.261*	.115	.270*	.114	.183	.104
지인 수(안면)						.003	.004	-.001	.004	-.004	.004
지인 수(성명)						.006	.008	.007	.008	.012	.007
친한 친구 수						-.009	.013	-.017	.013	-.013	.012
사회적 자본								.152**	.044	.153***	.040
관공서 인식	경찰									.581***	.074
	관공서									.007	.070
F		5.213***		5.219***		3.211***		4.532***		9.068***
R²		.088		.000		.121		.165		.317
∆R²				.03		.003		.044		.152

* p<.05    ** p<.01    *** p<.001

<표 9> 생활 안심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나이		-4.6E-5	.009	-.004	.009	-.010	.010	-.008	.010	-.002	.009
성별		-.380	.207	-.356	.210	-.434	.230	-.403	.232	-.257	.214
학력		-.159	.109	-.140	.114	-.125	.125	-.136	.124	-.020	.115
월소득		.000	.000	.000	.000	.000	.001	5.6E-5	.001	.000	.001
거주기간		.001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2	.001
거주형태		.206	.228	.153	.239	.218	.253	.204	.258	.036	.238
거주구분		-.118	.216	-.206	.224	-.258	.240	-.261	.243	-.215	.223
범죄피해경험				-.588*	.265	-.646*	.292	-.699*	.298	-.353	.280
공동체 활동 환경				.338**	.098	.334**	.106	.357**	.108	.229*	.100
지인 수(안면)						-.004	.004	-.005	.004	-.007	.004
지인 수(성명)						.005	.009	.002	.009	.008	.008
친한 친구 수						.008	.012	.007	.013	.005	.012
사회적 자본								.108**	.041	.092*	.037
관공서 인식	경찰									.353***	.069
	관공서									.340***	.066
F		1.275		2.763**		1.905*		2.302**		6.308***
R²		.005		.068		.071		.094		.250
∆R²				.063		.003		.023		.156

* p<.05    ** p<.01    *** p<.001

<표 10> 지역 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나이		-.012	.011	-.015	.011	-.031*	.012	-.028*	.011	-.023*	.011
성별		-.383	.246	-.420	.263	-.741**	.280	-.557*	.262	-.415	.257
학력		-.070	.130	-.083	.143	-.120	.152	-.168	.140	-.096	.138
월소득		.000	.000	-9.2E-5	.000	-.001	.001	-.002	.001	-.001	.001
거주기간		.004**	.001	.005**	.001	.003*	.001	.003*	.001	.003*	.001
거주형태		-.002	.271	-.056	.298	-.047	.306	-.080	.287	-.153	.282
거주구분		.434	.258	.410	.280	.479	.294	.418	.275	.497	.269
범죄피해경험				-.313	.335	-.246	.359	-.415	.339	-.075	.341
공동체 활동 환경				.127	.120	.067	.126	.147	.117	.060	.116
지인 수(안면)						.006	.005	-.002	.005	-.002	.005
지인 수(성명)						.003	.009	.001	.008	.003	.008
친한 친구 수						.031*	.015	.025	.014	.024	.014
사회적 자본								.347***	.046	.335***	.045
관공서 인식	경찰									.267**	.083
	관공서									.202*	.079
F		2.943**		2.614**		3.631***		8.324***		8.813***
R²		.052		.064		.126		.270		.315
∆R²				.012		.062		.144		.045

* p<.05    ** p<.01    *** p<.001

VI. 결과 토의 및 정책제언

결과 요약 및 토의

대전시 중촌동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몇 가지를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범죄 안심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남자일수록 범죄문제에 대해 더욱 안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변수를 추가 했을 때, 그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관공서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느냐가 범죄 피해에 대한 안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범죄에 대한 안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과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변수를 추가 했을 때, 그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 주택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들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순히 안면을 아는 지인의 수, 성명을 아는 지인의 수, 거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친한 친구의 수는 범죄에 대한 안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더 발전한,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범죄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수록 범죄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단순히 지역의 이웃 주민들과 인사 혹은 통성명만 한 경우,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지 않는 다는 점과,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찰 및 관공서와의 친밀한 접촉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낮춰 줄 수 있임을 의미한다.

생활 안심도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생활 안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 변수를 추가했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생활 안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생활안심도가 증가하고,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생활안심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촌동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었다고 느끼며, 이러한 활동이 경찰 및 관공서에 의해 촉진, 활성화 된다면, 지역 생활에 있어서 더욱 더 높은 수준의 안심도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첫째,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많이 형성되어있을수록 지역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지역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동안 중촌동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왔으며, 특히 경찰과 관공서에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 높은 지역 거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범죄 안심도, 생활 안심도, 지역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과 경찰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한 현재의 안심마을사업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안심마을사업에 대해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범죄 안심도, 생활 안심도, 지역만족도에 꾸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안심마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켜 주는 것(예를 들어, 중촌동 안심마을 사업 중 ‘인사하는 마을이 안전안심마을,’ ‘우리 마을 옹달샘’ 사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의식 및 태도를 변화시켜 집단효율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 지역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안심마을 사업 지원금은 특별교부세의 형태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사업,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반사경/비상벨 설치, 담장벽화사업, 비탈면 정비 등 하드웨어의 변화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학문적이며 실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앞의 이론 및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안심마을 사업이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변화 시키고 함양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안심마을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물리적인 변화로는 지역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렵기에 지역주민의 의식을 변화 시켜줄 수 있는 software 구축에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투자에만 집행될 수 있는 특별교부세 형태의 재원을 변화시켜 software에도 집행 될 수 있는 예산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이 범죄 안심도, 생활안심도, 지역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 및 관공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도 안심도 및 지역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유관기관이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안심도 및 지역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안심마을 관련 사업의 법령을 재·개정 하여, 안심마을 사업에 경찰 및 유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참여 활동 내용이 단순히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나 토론의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경찰 및 유관기관의 년차 직무수행 평가항목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선 경찰관 및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안심마을 사업 활동 중 개인적 인맥 형성 및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대한 활동이 직무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심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며 한시적인 재원의 투입 및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원의 투입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장기간 안심마을 조성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 근거와 유관기관의 평가 제도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 예산을 투입하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실질적 시민 거버넌스 구축), 현재의 안심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잇단 대형 사고와 안심불감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안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취지나 의의가 대단히 긍정적이며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정책이 기초해야 할 학문적 근거나 실증적 증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이 모두 물리적 환경 변화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대전시 중촌동에서 시행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사회 내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사회적 자본 형성이 범죄 피해에 대한 안심, 생활에 대한 안심,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체, 마을, 도시, 국가를 형성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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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fting Safe Community Projects: An empirical study of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perceived safety regarding fear of crime and liv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in community

- Pre-test investigation in Jungchon-dong project, Daejeon City -

Chang-Hun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Hee-Seop Lim

M.S.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Criminology, Hannam University

As public cry for safety and neighbors' requests for better living conditions have been increasing,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social policy, "Safe Community Project" since 2013. This study is purported to criticiz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at policy, and provide new policy directions based on criminological and social theories and evidence from prior studies. To do so, data were collected from 780 individuals living in Jungchon-dong, Daejeon, which had implemented a local government's safe community project between May 2014 and October 2014. Results from analyses of the data showed that, 1) social capital among neighbors was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on perceived levels of safety and liv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in community, 2) positive perception of police and local government also enhance the feeling of safety, positive perceition of living conditions, and satisfaction in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provided.

Key words: Safe Community project, social capital, collective efficacy, social networks, criminology